5만원, 10만원권 도입 여부를 놓고 벌이던 정치권의 화폐개혁 논의가 화폐단위 변경(디노미네이션)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화폐단위가 도입된 후 30여년 동안 우리의 경제규모는 100배 이상 커졌고 10만원권 수표발행으로 매년 6천억여원에 달하는 돈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화폐제도변경을 주장했다.

김 의장 주장의 골자는 현재 1000원을 1원으로 절하하고, 1000원 이하의 화폐에는 '전'이나 '환'같은 새로운 화폐단위를 만들자는 것.

그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OECD 국가중 가장 가치가 낮은 한국은 조만간 국제적으로 기이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화폐개혁을 통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 위조지폐를 막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화폐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화폐발행을 위한 준비기간 2년, 교체기간 2년을 감안하면 현재의 경제상황만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액권 발행이 실현될 경우 6천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고액권 발행보다도 차라리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는 편이 경제적"라고 말했다.

화폐개혁을 단행할 경우 총 비용은 화폐제조, 현금인출기기, 프로그램변경 등에 2조 6천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의 자료에 따르면 이 비용은 수표비용 절감, 기장상 편익 등을 고려할 때 3~4년이면 회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폐단위를 변경하면 생필품의 물가인상과 불법자금 유통가능성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수도이전에 화폐개혁까지...참으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세상이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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