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기준 자체가 75년도 기준 (3단계 = 300kw) 으로
4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겁니다.
75년도에 가정집에 가전제품이라고 해봐야...
뭐 텔레비젼, 전화기, 세탁기 정도가 고작이죠. 이중에서 당시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없는 집도 당시엔 많았고, 냉장고도 없는 집 많았음.
지금은 TV나 냉장고, 세탁기는 필수품인데다가, 컴퓨터에, 스마트폰, 각종 냉난방기기, 주방가전(전자레인지) 등등...
75년도랑 지금이랑 시대가 달라졌는데 여전히 75년도에 세워놓은 기준 그대로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사용하는 가전제품 기기가 늘어났고, 또 전기를 먹는 소비량이 늘어났다면,
누진세 단계별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6~700kw부터 3단계 적용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세가 싼편입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게 우스운진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용 전기세보다는 산업용 전기세를 올려야된다고 보네요.
그렇게 되면 결국 개인용 전기세의 인상률이 떨어지게되겠죠.
당장 지금 싸지진 않아도 앞으로 오르질 않으니 좋은거겠죠.
우리나라 전력 부족의 원인은 가정의 전기낭비가 아니라
기업의 전력 낭비입니다.
누진세도 없고, 전기세의 대부분을 국민들이 대신 부담하니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전력을 마구 써대고, 그 결과가 이 모양.
애초에 전력 수급이 부족하면
그걸 해결하는 게 정부 몫입니다.
세금은 뭐 공으로 냅니까? 그 사람들 애초에 그런 일 하라고 앉혀놓고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는 거에요.
전력부족이라면 신에너지자원을 개발하든가, 발전소를 더 짓든가, 혹은 외교력을 발휘해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할 길을 찾든가.
우리나라가 무슨 보릿고개 넘어가는 60~70년대 국가도 아니고
언제까지 국민이 희생하고 부담하나요?
말만 서구식 자본주의를 따른다면서 하는 짓은 북한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필요해 보이는건 글쓴이가 말씀하신 합리적인 누진세 방안인데...
40년전 누진세 % 그대로 운영하는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뭔가 통계적인 수치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뽑아내기 쉬울것 같은데..
한전이 쉽게 돈 버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것 같네요.
진짜 쉽게 돈 벌려면, 산업용 전기세를 올리면 되는데... 농업용 말고, 산업용!
전경련이랑 중소기업협회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산업용 전기세 올리면.
하여튼 우리나라 부자들, 기업인들이 부도덕한게 이런 거임.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자기들 배만 불리지.
제가 TV에서 제일 싫어하는 광고가 기업은행 광고입니다.
송해가 나와서 뇌까리죠.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무슨 박정희 시절 새마을운동같은 구호입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세뇌입니다.
산업용 전기세를 적자보면서 기업에 공급하고
그 적자분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구조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전력 부족의 원인은 가정의 전력낭비가 아니라
기업의 전력 낭비입니다.
그리고 전력 부족이 문제된다면
그걸 해결하는 게 정부의 몫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는 세금 내고 있는 거에요.
70년대 국가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국민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까?
말만 서구식 자본주의를 추구하지, 실제로는 북한만도 못한 나라입니다.
? 전에 같은 내용글 쓰지 않으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