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0994519

무허가 택시운전사, 암표상, 마약밀매자, 고리대금업자등의 공공의 적이 왜 사회에 필요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변호하는 경제학 교수의 저서. 극단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본 저자의 독특한 통찰이 엿보인다.

나는 저자의 모든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의 내용과 비슷하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규제나 법들이 실제로는 더욱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가 확대실시되면서 월급 백만원(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 잘 안남) 이하로 받고 일하던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게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셈이 되고, 일은 똑같이 하면서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 어쩔 수 없이 경비원의 수를 줄이게 되거나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면서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던 경비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이다.

세상은 실제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돌아가고, 우리가 수요자나 공급자의 한쪽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다보면 결국 반대쪽의 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악영향으로 돌아오고 만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imcgames 의 김학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