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증거

쏘련, 중국, 북한 등의 콩사탕 나라...

데쓰노트의 교훈이 떠오르는군요. :-)

무섭군요 진짜 현실이란게 뭔지 한문장으로 줄여쓴 느낌

유토피아.. 샹그릴라... 아발론 모두 꿈인건가 !!

'유토피아'의 뜻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당-_-

그래서 악튜러스의 그 과학자는 지옥을 만든건가..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락과 행복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 같습니다.

이상은 이상일 뿐.

미치광이 독재자들의 사회혁명보다는, 모두의 생활을 똑같이 보장해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국민연금이라던가 종업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다며 추진하는 사무실 재편이라던가 교통소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버스 전용차선제라던가 그런 소소한 사업들이 먼저 떠오르는군요

비정규직 보호법이 그 정점.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점을 이랜드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가 아파트 경비원까지 확대실시되면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면서 일하던 많은 노인 경비원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지거나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이상을 추구하는 제도는 현실성이 없다."는 의미로군요. 현실이 이상적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모두 행복해 지려면 바이센테니얼 맨을 양산하여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하위 계급으로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학규님이 AI프로그래밍에 신경쓰시면 바이센테니얼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제 1원칙: 인공생명체는 인공생명의 지배를 받는 무기체이다.
제 2원칙: 인공생명이란 자기복제와 번식을 통한 생존지속 알고리듬을 말한다. (바이러스)
제 3원칙: 인공생명체는 상위 계급의 생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명활동을 한다.
제 4원칙: 상위 계급이란 인간계급을 말한다.

바이센테니얼맨이 나타난다면 그로인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인구는 인구대로 과잉폭발... 퇴폐...
로보트가 많은 부자와 로보트가 없는 하위계층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해킹으로 인한 암살용로봇이나 전쟁용로봇...

영화 매트릭스같이 하면 어떨까요.

낙오자는 계속 낙오되어야 하나...............

오오 내가 원하던 그말이다!

열심히 살아아죠.

어떤 의미에선 대단히 일리있는 말이고, '레닌과 스탈린', '마오쩌둥' 등의 스펙타클한 실패사례도 있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이나, 최저임금제등의 약자 권익을 위한 제도들은 그 예들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도들은 끝내 완벽해질순 없어도 계속 보완되어 나갈것이고, '실현 불가능한 낙원'이 아니라 '땀흘려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댓가를 받은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무수한 시행착오들이 '실패할수밖에없는 낙원에의 추구'의 헛된 노력이라고 볼순 없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최저임금제'등의 문제는 미국식 자본주의 속에 편입되어 가는 한국의 현실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위에 리플들중에는 은연중에 한국적 현실과 한국적 자본주의가 어느곳에서나 통하는 보편적이고 결정론적인 것이라는 시각에서 그런 문제들을 보고 있다고 의심되는 리플들도 보입니다.

(한국이나 동양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문명이 시작에선 '세습된 권리를 가진 성인 남자'이 인권을 갖고 있다가, 점점 시민이라는 개념에 속한 남자, 여자, 아이에 까지 확대 되어 왔습니다. '유토피아'나 '낙원'을 꿈꾸기 때문이 아니라 '공리주의적'이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건전한 상식(이를 철학적으로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라치더라도)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당연한 권리들이 예전에는 소수의 권력 독점자들에게(지금도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만) 피나는 노력이 누적되어 '낙원의 일부'가 현재의 '상식'이 된 것입니다.

또한,(박노자를 비롯한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민주화는 아직 한국에서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제대로 실현된적이 없습니다.
요즘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휴가도 개봉했지만, 만약에 5.18의 처절한 투쟁이 도청을 점령했던 시민군의 전멸로 실패한 듯이 보이던 시점에서 "역시 낙원이나 이상에의 추구"는 헛된짓이야 라고 했다면 얼마나 단편적인 사고일까요.
마찬가지로 일련의 정책들의 실패들의 실패원인을 따져보는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낙원을 위한 시도는 결국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결정론적인 사고이겠습니까?
사실 그런 논리들은 현상유지를 위하는 권력자들이나 빨갱이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논리입니다.

'낙원'의 추구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세계 시민들이 더 나은 사회로 바꾸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관련도서로는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세계화,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확대개정판))
세계화국제포럼(IFG)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장 지글러


화씨911의 감독 마이클 무어의 아마도 곧 개봉할 신작 영화 '식코'등을 보신다면,
지옥을 만드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도 나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변혁과 혁신을 꿈꾸지 못하노력 겁먹게 하고, 스스로 나약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한 현실이나 인간 심리에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비현실적인 낙원의 추구를 위한 과정'은 지옥을 만들어왔지만
마찬가지로 현실에 순응하기만하고 겁을 먹고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소수 권력자들에게 자유를 반납하고 그들이 제시하고 세뇌하는 삶의 형태에 갇혀 사는것도 지옥을 만드는 또다른 좋은 길입니다.

Merda/ 근데 광주항쟁과 낙원추구가 무슨 상관인가요?

Merda/ 민주화도 이상사회의 추구를 위한 행위라는 데에 공감하기 때문에 Merda님의 글에는 큰 오류가 없어보입니다.
/neolith "모든 인간을 위해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추상적인 꿈은 지옥을 건설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다" 라는 말은 "현재의 현실" 이라는 현상속에서만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현실과 미래의 현실이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영구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학규님이 쓰신 두가지의 글을 보니 경영자로써의 갈등이 보입니다. 이런글을 올리시는 것 자체가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열심히만 살면 정말 열심히만 살다가 그냥 나이 들어 죽어버리는...
그냥 열심히만 가지곤 ....

인민 평등 사상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지만, 결국 공산주의는 그 뜻에 어긋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히고 말았지요.

독일의 저 격언은 참 멋지네요. 어쩌면 진정한 낙원이란 욕심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행할 수 있는 것일지도...

마키아벨리의 유명한 말과 비슷하네요.

천국에 가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지옥에 가는 길을 숙지하는 것이다.

우선, 광주항쟁을 '낙원추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나 최저임금등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 또한 '낙원추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광주항쟁을 비롯해서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행위들은 '땀흘려 일하는 자들이 불합리하고 어이없는 일들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는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을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주항쟁이나 비정규직보호등의 정책들은 구체적인 성격이 다르긴하지요.
전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억누르려고 했던 독재자와의 투쟁이라면
후자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겠죠.

저도 neolith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설픈 제도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더욱 곤란하게 한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그냥 방치해두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지는지, 어설픈 제도들이 아니라 더 총체적인 손질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위에 쓰는 글들만 보면 마치 사회적 불합리를 개선하는 행위들은 낙원을 추구하는 결과적으로 더 망치는 행위이기때문에 해롭기만 하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낫다 라고 오해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으론 세계화든 신자유주의든 뭐라고 부르든 , 그런 경향이 가속화 되는데따라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움직임들은 위에서 말씀하신 주장하고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일의 투쟁등으로 부터 이어져온 노동계의 '그저 사람취급해주고 정당한 댓가를 달라(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것도 단지 이것뿐입니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비현실적인 낙원에의 헛된 추구쯤으로 볼순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어설픈 제도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정부측의 제도의 미비와 무능력에서 기인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는 노력(시행착오는 겪더라도)와 비현실적인 이상향을 건설하려는 무모하고 헛된시도(독일의 격언은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을까)는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neolith님이 예를 드신 부분은 정책입안자들의 무능력자 몰이해 때문에 나타난 시행착오로 봐야되지 않을까요.

Merda/ 현재의 그 어설픈 제도보다 더 효과적인 총체적인 손질이란게 있긴 있을까요?


제 생각하기에 있다면 단 하나, 노동자의 선택입니다.

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직장, 근로자 알기를 가축 이하로 아는 직장엔 사표를 던지는 선택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 만들어서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남의 영업장을 점거하고 자기 돈 투자해 들어온 점주들의 권리를 방해하고, 소비자가 장을 못 보게 하는 파업은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파업투쟁이 아니라 퇴사투쟁을 하는게 훨씬 나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태일의 시대가 아닙니다. 노동운동 하시는 분은 노조비 거둔 돈 모아서 사업을 꼭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마 노동자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도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잘 버시게 되면 고통받는 비정규직들을 다 고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노동해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허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더 복잡한게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세상의 자본가들은.... 다름아닌 노동자들입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미국의 경우 CALPERS 같은, 노동자들의 돈을 모아서 만든 자본입니다.

상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세상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으로써 찾고자 했던 것들은 모두 실패하고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사회입니다.

직원이 더 월급많이 주는 회사로 옮겨갔다고 사장이 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회사의 월급이 짜다고 직원이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월급을 더 많이 주지 못한 회사나, 월급을 그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능력을 갖춘 개인의 문제이지,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전에 tv에 방영된 '인디아의 아동노동착취 실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열살도 안된 어린이들이 망치 하나 들고 돌캐는 일을 하루에 열몇시간씩 하고 아주 보잘것 없는 식사와 급료를 제공받습니다.

프로그램의 후반에는 대조적으로 더 이상 노동착취를 당하지 않고 양육시설에서 공부를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tv를 보고 있노라면 '자본가들은 참으로 사악하고, 저 아이들을 빨리 구해내야겠구나'라는 감정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은 사실 감금당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보내서 온 아이들입니다. 도망을 간다고 해도 누가 잡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일이 주어지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저것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돌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 악덕 고용주를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감옥에 쳐넣고, 채석장을 폐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저 아이들 혹은 저 아이들의 부모가 더 좋은 급료를 받을 수 있는 일터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터는 정부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가와 경영자야말로 일터를 만드는 전문가들입니다. 정부는 자본가와 경영자가 일터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함부로 채용해선 안된다, 사람을 뽑으면 함부로 해고해선 안된다라고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결국 일터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일터는 다시 외국으로 빠져나가거나 돈을 들여서라도 기계로 대체됩니다

'그저 사람취급해주고 정당한 댓가를 달라(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것도 단지 이것뿐입니다'

이랜드에서 외딴섬 티켓다방식으로 사람들 감금노동을 시키던가요? 월급을 체불하던가요? 사채빚의 고리를 씌우던가요? 퇴사하겠다는 사람에게 인사부장이 집으로 찾아와서 폭력을 행사하던가요?

쓰다보니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을 주절주절 써놨고, 본문 내용이나 위에 달린 리플과 관계없는 내용을 많이 달아버렸네요. 혹시 제 글 보고 기분 언짢으신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3세계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는 아이들에게 그 일자리마저 없어진다면 더 심한 악순환이 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개인이 가진 능력의 한계로 적은 월급을 받는 경우엔 스스로를 탓해야 된다는 부분이나, 노동자 개인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상식과 이해를 틀 속에서 구체화 된것이나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시장경체 체제 자체도 나라 마다 운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시장논리를 적용시키는가의 문제도 있겠지요., ex 미국의 경우 의료 부분에까지 철저한 시장논리로 일관되다보니 엄청나게 치솟은 의료비로 인해 다쳐도 병원에 갈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반면에 서,북유럽의 경우엔 병원이 완전히 무료인 곳이 많습니다.
교육의 경우에도 프랑스같은 몇몇 국가에선 대학까지 무료입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부자들에게 높은 누진세를 거둬서 재원을 충당하기도 하다보니,
부자들이 해외로빠져나가고 주35시간 노동시간 제한으로 경제성장률이 악영향을 받는등의 문제들이 나타난다고합니다.

개인의 선택은 결국 사회 안에서 행해지는데,
그 개인이 속한 사회가 시장의 논리를 어디까지 적용시키고, 어떤 취지의 입장을 갖고 정책들을 펼치는 지에 따라서 , 각기 다른 사회에 속한 개인의 선택 또한 그 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질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보통 가정에 태어난 젊은이가 일반적인 대학 과정을 마친다면 (장학금을 받지못했다는 가정하에) 막대한 채무를 지고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만, 프랑스의 경우엔 채무의 부담감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디딜 필요도 없습니다.

주택,의료,교육등에 시장논리를 어떤식으로 얼마만큼 적용하는지에 따라서도
개별 인간의 선택권의 폭이나 삶의 질은 엄청나게 달라질수 밖에 없습니다.




제3세계의 아동노동착취가 세계화 이후에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는 국제노동기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보고 , 세계화로 인해서 그나마 없던 일자리를 자본가들이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하는건
큰 오류라고 봅니다. 강요된 세계화가 제3세계의 산업들을 어떤식으로 붕괴시키고 그들이 그 작업장으로 스스로 나오게 밖에 할수 없었는가의 측면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다수의 진보세력들은 자본주의 자체를 포기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처_레이건의 경제 체제가 가져온 악영향들과 소수 거대한 국제 투기자본세력 의해서 정부의 정책이 좌우되는 등의 폐단을 바로잡고, 소수에게 막대한 부를 더욱 집중시키는 경제 체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움직임이 조금씩이지만 퍼져가고 있습니다.

빈곤의 세계화(미셸 초도프스키)를 비롯해 많은 연구들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회나 시대도 한번도 '건전한 상식과 이해의 바탕위에 세워진 완성체'를 실현한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완성체'는 아닙니다.
물론 미래에도 '완성체'는 존재하지 않을테지만 , 현재보다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의 과거를 돌아보면 산업화 초기의 엄청난 인권착취나 비민주적인 사회 현실에 놀라듯이
100 년뒤의 시민들도 현재 2007년을 돌아보면 깜짝 놀랄것입니다.


총체적인 손질은 단번에 이뤄질순 없고 매우 천천히 일어날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세계화 대신에 다른 대안(세계화에 대한 대안이라고 하니까 쇄국정책이나 무조건적인 비무역 비교역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없겠죠.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에서의 대안)이 소개된 여러 전문서적들이 있으니 제 설명보다는 나을겁니다.


그리고 사족을 덧붙이자면 당분간 세계는 점점 더 어두워질꺼라고 생각합니다.(개인적인 생각)

노동문제에 대해선 노조 간부들이 비리로 얼룩져있거나, 노조 운영 자체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등의 문제제를 포함해서 과거와는 노동자의 문제도 확실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생각합니다. 이랜드 사태에 대해선 뉴스에서 단편적으로 본것 밖엔 잘알지 못하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는것만 능사가 아니라, 절이 문제면 중이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악조건을 갖춘 사업장에서 개인 개인이 퇴사한다고 해도, 당장 수입이 필요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드이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기도 할테구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자본가와 경영자들이 한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만
제3 세계에서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유명한 사례들로는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서 상카라라는 젊은 장교 대통령에 취임해 여러 개혁을 실시해서 그 성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경제사정도 나아지려 하고 있을때, 프랑스 정부등 외국의 사주를 받은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했던 블레이즈 콤파오레가 대통령을 죽여버려서, 결국 부르키나파소도 다른 아프리카의 빈민국들과 별 다를바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왜 그런짓이 일어났다면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들은 원치 않기때문입니다.

아주 예전에 칠레에서도 아옌데라는 대통령이 만성적인 아동 영양실조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15세 이하 어린이에게 무료배급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칠레에서 독점기업이던 네슬레의 협격거부방침으로 방해받다가 1971년 cia와 결탁한 칠레 국인들이 대통령궁 습격해 아옌데가 사망하기도 했죠.

이밖에, 제3세계의 어느 국가에서는 산업 기반 자체를 아예 선진국이 필요한 자원생산 식민체제로 바꿔버려서
그 해당 국가에서는 그 자원이 필요조차 없는데 그걸 계속 생산할수 밖에 없고, 아주 헐값에 팔아넘기고
식량은 수입해야만 해서, 정말 전국민이 아주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수 밖에없는
말도 안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구라는 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저런 열악한 제3세계에서는 기업이 자생할 여건조차 미비하고 정부의 역활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안정을 위한 노력들이 거꾸로 그 나라의 시설 기반을 독점한 다국적기업에 방해받고, 좌절되기도 하니까 얼마나 아이러니 합니까. 그야말로 국제 깡패 집단이죠.

(여기서 제가 언급한 내용은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 나옵니다.

위 책에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어처구니 없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mbc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하는 w라는가 , 몇몇 미디어 매체에서도 조금씩 다뤄주기도 합니다.

neolith/ "직원이 더 월급많이 주는 회사로 옮겨갔다고 사장이 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회사의 월급이 짜다고 직원이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월급을 더 많이 주지 못한 회사나, 월급을 그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능력을 갖춘 개인의 문제이지,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규님께서는 "착취당하는 사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화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세계는 인플레이션이 빠집니다. 그러면 미국이 통화량을 마구 늘리면
달러는 휴지조각이 되어야 하는 데 무력으로 지탱되는 달러화와 석유의 교환가치 때문에 달러화의 가치는 지탱이됩니다. 우리나라는 달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석유와 반도체를 물물교환하는 시장은 없기 때문입니다.만약 그런 시장이 있다면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겠죠, 직원이 받는 월급의 가치는 그 사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경영자가 아닙니다. 국가지도자입니다.
외교가 우리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지막지 하기 때문에 저는 외교력이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미국이 달러화를 마구 찍어내고 있다는 근거는 많이 있지만 짐로저스씨도 그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도 나와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각종 규제들이 늘어날수록 기업자들에겐 기업환경이 나빠져서 해외로 나가게 된다는 부분에도 동의합니다. 그런 규제가 강한 나라중에 하나인 프랑스에서도 기업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유연한 해고를 할수있게해야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하네요.(물론 강력한 반발이 있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대거 이동하는 중국에서의 노동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미국인 교수의 인터뷰가 있어서 링크를 겁니다.
target=_blank>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1126




기업환경과 노동자 보호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많은 논의가 있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이 많은 프랑스나 북유럽국가들의 노동자과
뼈빠지게 일하고 여가 시간은 별로 없고 불행한 얼굴로 살고있는 친구들을 비교해보면
우리에겐 저런 환경으로 가는것이 불가능하기만 한가? 라는 생각이 들곤하네요.
(물론 그런 국가들에도 여기와는 다른 문제들이 있음은 물론이고, 여기와는 다른 사회적 배경이나 더 나은 재원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가능하다는 기타 등등의 조건들은 있지만요)
진보세력들이 주장하는것중에 하나도 결국은
'더 적은 노동시간과 많은 여가 시간'의 실현이 '경기 침체'등으로 빠지지 않고, 실현 가능하게 하자는거지만
(타국에 대한 착취없이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잘사는 평등?마을이 있지만 사실은 외지인들을 이용한 노동착취 위에서 가능한것처럼요.


아무튼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건
기업가는 악이고, 노동자는 착한편의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부의 효과적인 분배로 인해 사회가 더욱 활력을 얻는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한 이견들은 있지만)

그런데 그 말씀하신것처럼 노동자 권익 보호와 기업환경의 악화는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좀처럼 쉬워보이진 않는군요.

일단, 위에 예로 드신 대통령 암살등의 케이스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폭력에 의한 강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인이라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장려하는 대통령이 암살되길 바라진 않을테니까요.

현실 세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고치나?' 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고치고 난 모습이 어떻게 되어있을까?'를 올바르고 현실성 있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상상하시는, 문제가 해결된 사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적어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난 모습'은 저 독일의 격언에서 말하는 유토피아처럼 될 수 없으리란 점입니다.

게임초보/ 전 개인의 능력과 회사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달러화와는 관계 없어요

오...김학규님 지식을 보면서 늘 감탄하고갑니다.. 이렇게 김학규님의 댓글이 많으니 기분이 좋네요..조금이라도 더 배우는것같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가 제3세계나 비정규직등에 대한 연구가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따로 더 이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귀찮거나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토론프로그램이나 기타 매체들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적습니다.

비정규직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보다 어려운 중소기업쪽에서 더 문제시 되고있다.
비정규직(전체100%) 노동자들이 대기업에10% 중소기업에 90%의 비율로 분포되어있다고함.
*중소기업 노동자중의 90%가 비정규직이란 이야기는 아님. 비정규직의 분포도에 대한 이야기.
대기업의 경우엔 굳이 정규직을 쓸 필요가 없거나 상시직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월급을 줄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동일 조건 동인 숙력도의 노동자들을 해고 뒤 재고용 하는 방법등으로
부당하게 해고뒤 비정규직에 편입한 사례도 있음.(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경우엔 기업 사정이 열악해서 어쩔수 없이 주고 싶어도 월급을 많이 못주거나 비정규직등의 형태로 고용할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음.

대기업의 하청업체 형태로 존재하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무리한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제살 깍아 먹기는 심정으로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문제도 있음

oced국가중에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음 편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또한 높은 편임.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제동을 거는 보호 장치들이 다른 나라oecd국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야기.

해결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지나치게 대기업에 의존해온 경제에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비정규직을 감소시키는 방법.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리한 조건으로 하청을 요구하는 등의 '건전한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근절.

임금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
다른 oced국가들이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임금제도의 차이도 있다고함.
입사 날짜순으로 무조건 정규직의 월급이 거의 동일하게 오르는 사업장이 많은 한국의 임제도를
다른 oced국가들이 시행하는 임금제처럼 능률이나 기타 조건등에 비례해서 지급해주면
정규직 내의 정당한 임금차이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절감되는 인건비를
능률이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편입하는데 사용할수 있음.

이러한 좀더 구조적인 해결점도 존재합니다.
이밖에도 더 많은 문제점에 그에 따란 해결점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해당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더 심도있게 알고싶으신 분들은 관련 전문도서나 기타 시사잡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비정규직 보호는 불가능하다는 보지 않습니다. 비록 현재 상황은 노사 모두쪽에서 만족스럽지 않아하는 제도 하나가 갓 만들어진 시점에서 탈도 많고 말도 많지만요.)

제3세계 문제에 대해서.

제3세계 국가들의 성장을 돕기위해서 기본적으로 해결되야 하는 것들.
개별 국가 마다 사안은 다르겠지만
기아문제, 질병문제, 정치불안정과 전근대적 정부와 내전등과 부채문제

기아와 난민 문제의 경우엔 해당 국가의 사람들이 게을러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와 과거 선진국들의 착취와 무리한 산업구조의 변경과
그들 스스로의 내전등의 많은 원인들이 존재함.

일단 발등이 불이 급하니 나인 밀레언 캠패인(http://www.unhcr.or.kr/070504_board01.html)등의 선진국과 그 주변국들의 시민들에게 기아 문제를 호소하고 기부금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사실상 근본 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구호물자의 전달에 불과함.

위의 많은 원인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는 국제단체들의 노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강대국의 자국의 이익만들 위한다는 비난을 받는 un등의 거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고 이는 국제 여론의 형성이 중요함. 즉 선진국과 주변국들의 시민들이 이런 사안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직간접적인 운동참여가 필요. 하지만 세계화 속의 세계시민들은 스스로 먹고 살기도 바빠서 관심을 가지려고해도 힘든 케이스가 상당함.

질병문제의 경우엔 시장논리를 잠시 접어두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신약의 로얄티를 제3세계 국가에 한에서 없애주주거나 카피약을 생산해서 도와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미국등이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

정치 불안정과 내전 문제의 경우엔 내정간섭등의 문제도 있고, 섣부른 un군의 투입등으로 더욱 악화된 사례도 존재하지만, 사실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음.

이밖에, 세계화가 어떻게 특정 소수만을 배불리고 과도한 투기,금융자본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가장 타격을 받는 제3세계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주변국의 약자들(비정규직도 이에 해당)의 문제를
왜곡되어있어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어쨋든 시장경제이니가 무조건 맡기는게 아니라 그 시장경제의 형태나 구조를 어떤식으로 변화시켜야 문제가 해결 되는가가 중요.
많은 대안 세력들은 세계화와 거대 소수독점의 금융,투기 자본과 모든 곳에서의 무차별한 규제없는 이윤극대화가 주된 범인이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규제와 공정한 시장질서(자유 시장의 논리론 선진국에 파괴될수 밖에없는 헤비급 챔피언과 유치원생의 게임을 벗어나기 위해)와 그 속에서의 게임을 위한 제도 장치 마련을 주장함.



이 문제 역시 위 리플들에 써놓은 관련 도서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서들이 서점이나 도서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학교나 뉴스에서만 보아오던 경제 논리보다 다양한 시점들을 접하실수 있을겁니다.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에 소개된 금음자본에 대한 대목.


글로벌화한 자본주의 내부에서 한 가지 자본, 즉 금융자본이 산업, 무역, 서비스 등의 자본들을
제치고 주된 자본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리하여 금융자본의 이윤극대화 법칙은 오늘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략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이런 패러다임 변화 - 사회적 양극구도의 몰락과 숨 막히는 기술혁신-는
금융자본의 거의 완전한 글로벌화로 이어졌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1999년에 유통된 금융자본은 이 해에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보다 63배 많았다.




이를 당연한 자본주의 성장과정이 아니라 경계해야될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많은 연구서들이 존재합니다.
자본주의도 시장경제도 다 인간들이 하는것이다 보니, 과거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소수의 가진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운영되어 가는 경향이 강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민주화외 경제의 비민주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의 민주화라고 해서 구시대의 공산국가들처럼 다 똑같이 배급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투명하고 다수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피해가 갈수 밖에 없는 시스템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이야기)

짧게 요약하자면, 해결불가능해보이고, 구조적으로 그럴수 밖에 없어 보이는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들도
그 안을 제대로 살펴다보면, 문제점도 제대로 보이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이 불가능한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있음.

물론 그 안에는 양립될수 밖에 없고 양보될수 없는 지점이 존재하지만, 역사안에는 언제나 그런 지점은존재해왔고 조금씩 천천히 해결되어 왔음. (역사는 당연히 진보되어 왔기 때문이 아닌 인간들 각고의 노력끝에 스스로가 바뀌어왔기때문)

인간심리의 몰이해와 비현실적인 몽상에 기반한 개혁이나 제도들은 언제나 실패할수 밖에없지만,
정확한 진단과 모순적인 인간심리 자체를 그대로 껴안고 그 위에서 생겨난 제도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다수의 인간들을 윤택하게 만들어줌

대표적인 사례: 몽테스키외 로크등이 주장한 권력분립이 현재 비교적 잘 정착되어 가고 있음
처음에 이들이 이런 주장을 했을 당시엔 이런 제도가 그 당시 정세로만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보였음
(왕등의 지배세력들이 권력을 스스로 내놓을리고 없기 때문에)
처음에 주장됐을땐 실현불가능하고 헛된 망상쯤으로 보이던 권력분립이 결국 현재 인권 보호와 신장이 얼마나 진일보해주었는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거꾸고 가자고는 하지 않음.


미래 사회가 밝아진다면, 물론 그 역시 유토피아는 아니겠지만
선진국과 그 주변국들이 받고 있는 인권보호를 제3세계 시민들도 받고 있을테고

건전한 시장법칙을 이미 파괴하고 있는, 특정 소수만이 더욱 윤택해지고
대수가 희생하는 경제체제에서, 제도와 법률의 총체적인 보완으로
돈만이 전부인 천민자본주의에서 , 인간의 욕망은 그대로 인정하되
부의 효율적인 분배와 개선된 교육으로 보다 금전관계중심이 아닌 보다 건전한 인간관계 중심의
사회가 올것이라고 생각함.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다보니 구체적인 예를 한가지 들자면 , 청소부등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이 없어지고, 개선된 사회 보장 시스템으로 거주권등의 개념이 생겨남)

미학적인 발전에서는, 콘트리트 떡칠의 도시와 주택가마저 차 중심의 도시에서
차중심이어야 될 곳은 차중심, 인간이 걸어야될 공간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차로인해 방해받지않은 보행권'이 보장되는 도시로 나아감. 보도블럭, 가로등 하나에서 부터 점점 시민민들의 미적인 기준이 강화되어 도시들이 디자인이 현재와는 대폭 달라져있을 것임.

Merda님이 언급하신 건전한 방향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환을 가져다준 계기는 법이나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닌, 대부분 도구와 기술의 발명으로부터 비롯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화약과 총기류의 발명으로 인해 기사를 중심으로 한 왕이나 봉건영주에 묶여있던 무력이 좀 더 널리퍼지게 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의식변화나 법의 변경으로 분권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일반인들도 성경을 비롯한 주요 문서를 읽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항해술의 발달로 인해 본국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외지로 옮겨가서 새로운 제3의 세력이 생겨나 다시 본국쪽으로 돌아오게 되거나

증기기관과 자동차의 발명등에 의해 기존의 부를 창출하던 중심축이 부르주아 계층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컴퓨터의 발명이라는 과도기를 통해 근래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발달로 인간 사회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게 되었는데

체감적으로 이 세상에 내재되어있던 문제점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느라, 세상이 이상해지는 것으로 보일 뿐,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언론사와 포탈의 권력이 재편되는 등... 앞으로의 가장 큰 변수는 바이오 기술로 인한 인간 생활상의 변화등의 주로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 에 의해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균형을 유지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세상이 상대적으로 더 건전한 사회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전 인간의 의지나 양심, 법제도보다는 새로운 기술로 인해 기존의 기득권이 파괴되는 쪽에 한표를 던지겠습니다. 그 기술이 사람의 선택권에 영향을 줄 것이며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선택권이 생겨나게 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건 무엇이라고 부르건 각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그러한 기술의 바탕에 깔려있어야만 합니다.

청소부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나아진 이유가 정말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힘든 노동을 기피하게 되면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귀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집 1층에서 경비를 보시다가 짤린 아저씨는 전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뻥친것인지는 알 수 없음)

이분들은 덥지도 않나...아 더워...좀 더 시원한 야그좀 합시다...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데로 기술의 발전은 거대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의 발전 = 역사의 긍정적 전환점 이라고만 하기엔 예외도 존재합니다.
일본에서는 총기의 도입 무력의 독점을 깨틀리고 널리 퍼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이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은 서양에서의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거대한 전환을 가져오지만, 시대나 상황에 따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단지 생활의 양태만 바꾸는 변화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기술의 발전이 일으킬수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어떤식으로 소화해낼수있는 (대다수의 민중을 위해서냐 독점권을 가진 일부를 위해서냐) 사회적 의식을 갖고있는가 중요합니다. 에이즈는 신약들의 개발로 복합 처방등으로 에이즈 바이러스 수치를 현저히 낮춰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옮기지 않을 수준까지 되서 보통사람처럼 살고 자연사 하는것도 가능해진 수준이지만, 그런 에이즈에 관한 의약 기술의 발전이 곧 에이즈의 억제나 퇴치라는 데까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보여도 어떤 나라에서는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일어난 일이 어떤 나라에선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같은 양상으로만 전개되지많은 않습니다. 그 사회가 어떤식으로 받아들이고, 체화하는 가에 따라서 기술이 사용도와 파급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술이 가져다준 혜택의 이면에는 다시 복잡한 사회적 요인들과 얽힌 문제점들로 얽히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만을 고려한다면, 특수한 예들을 설명할 순 없습니다. 히틀러가 장악했던 파시즘의 독일이 좋은예입니다.
비슷한 산업사회였기에 많은 점에서 비슷한 영국 프랑스과 크게 다를바 없는 국가였지만, 파시즘의 대두로 다른국가와는 다른 목적에서의 전쟁을 (식민지 지배나 부의축척만이 아니라 독일 민족의 우월성 입증과 타민족 말살)을 일으키게 되고, 나치의 지원으로 독일 기술은 단시간내에 많은 기술의 발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분명히 기술의 발전은 인류사에 엄청난 진보와 사회적 혁명을 일킵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기술의 발전을 포함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고대 로마제국은 다른 부족이나 국가들의 기술을 도입하는걸 꺼려하지 않았기에,
거대한 제국을 이룰수 있었고, 서양역사에 미친 파장이 어마어마 했습니다.

원래 로마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준 다른 부족이나 국가들이 하지 못했던 일은
로마만이 가진 사회적 특성으로 해냈습니다.



예수, 부처,공자, 히틀러,마르크스, 체 게바라 등 사상가나 혁명가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사상은 기술발전 못지않게 인류사에 거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악영향이든 그 반대던)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고 다루고 퍼트리는것도 결국 인간인 만큼, 기술의 발전을 더 잘 가져오게 하고, 더 잘 퍼트리게 하는 요건을 이룰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이 거의 없고 효율이 굉장히 좋은 원가가 저렴한 차세대 에너지가 개발되어도, 그 기술이 전체 인류에게 혜택을 주느냐, 소수의 세력만 배만 불리는가 되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수는 결국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만 빼면, 결국 지금과 다를바없는 부담을 갖게 되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가져다준 변화를 어떤식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그 정치적 사회적인 것을 형성하는 것은 개별 사람들의 의지와 신념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