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다 시행된다면 미쳐 돌아가는거고.
저게 다 시행 안되는건데 지금 떠드는거라면 미치진 않았는데 입만산거고.
저런걸 다 입에 담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지요.
2008.01.04 11:47:55 (*.176.180.21)
viestro
일자리 창출기업은 우대정책은 잘하는것 같은데요?
2008.01.04 12:01:10 (*.251.5.1)
창아야
일자리 창출기업에는 세금을 깍아주면 몰라도.. 세무조사면제라니요.
아주 전형적인 "경제만 잘 되면~" 을 보는 것 같습니다.
2008.01.04 12:10:54 (*.176.180.21)
viestro
창아야 님 //
원래 참여정부때도 일자리 창출기업 3년, 지방기업은 5년간 세무조사 면제였습니다.
무조건 신정부 정책이라면 까고보는것 같아 씁쓸하군요.
2008.01.04 13:08:49 (*.178.183.89)
박준영
그러게요
2008.01.04 16:16:01 (*.183.79.79)
발퀴레
무식한 방법들
2008.01.04 17:28:52 (*.57.42.65)
J_Square
왜 미쳐서 돌아가는지 설명 좀
2008.01.04 17:31:59 (*.38.155.143)
Name
viestro/ 문제는 금산분리 축소와 함께 이뤄진다는거겠죠.
합법적으로 탈세하고, 합법적으로 손쉽게 비자금 관리 창구 만들고
2008.01.04 20:42:06 (*.112.90.94)
노을비
어휴.
이제 기업이 합법적으로 분식회계 해도 무방해지겠네효.
금산분리 축소로 기업 지배구조 강화...ㄷㄷㄷ.
2008.01.04 20:54:33 (*.112.90.94)
노을비
극단적인 형태의 전시행정...이 나올 구조가 성립하네요-_-;
겉으로 보면야 조중동이 밀어주니 경제야 살아나는 것 같아 보여도
(밀어주니 부분이 궁금하시면 거시경제론 중에서 합리적 기대학파의 이론을 살펴보시길 추천해드리고)
내부에서 어떤 구조로 쌓아 올렸냐에 따라 이제 모래바닥이냐 단단한 바닥이냐가 결정되겠네요.
확실한 악재라면, 아직 자리잡지 못한 기업들의 윤리 경영, 경영자의 지배적 마인드 등이 있네요.
2008.01.05 05:35:57 (*.97.188.105)
창아야
Viestro / 참여 정부도 해선 안 될 일을 했군요. 시한 제한이라고 하지만 세무검사 면제라니요.
신정부라고 무조건 까는 건 아닙니다만
금산분리 완화 / 말도 안 되는 운하 / 교육정책 변화 /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당연 지정제 폐지 는 다 시행된다면 그저 암울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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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한시적으로 LPG 세율을 낮춰서 요금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가스회사가 값을 올려서 LPG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세금을 내린다고 가격이 내려가냐. 라고 말하는 신문이.
몇일 전에는 "취임전 유류세 10%인하"를 엄청난 생활 공약인 것처럼 보도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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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새 정부(이명박 정부라죠?)는
1. 그 수장의 비도덕성 (무능력 부분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합시다. 부도덕성은 이미 검증되었으니)
2. 교육제도 변화
3. 환경위험(국민의.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새만금도 무척 잘못한 것이지요)
4. 금산분리
5. 의료제도
(6. 친언론. 친재벌 정책)
이 다섯 가지 정책에 대해서 불만입니다만 5번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더 큰 불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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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볼수록 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2008.01.05 15:07:57 (*.251.221.249)
토마토큐브
창아야// 세무조사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됩니다. 회사도 비용이 소모되지만 나라도 세금을 소모하는 겁니다. (세무조사가 그렇게 간단한거였다면 매년 했겠죠.) 나라는 회사를 믿고 경영에만 힘쓰라는 식으로 격려차원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거지, 비리를 눈감아 주겠다는 식의 논리는 아닙니다.
2008.01.06 06:29:06 (*.41.211.14)
에디오스
토마토큐브 // 그렇긴 하지만.. 결국 '부패하기 쉬운'곳은 그렇게라도 가려내는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조선시대처럼 암행어사가 감찰도는 상황이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ㅠㅠ 문수장군을 들라하라!! ....ㅎ_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