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쿸의 지적재산권 법이 국내법보다 우위에 서기 때문에

분명 처벌이나 단속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애초에 복돌이들 70~80%는 자기들이 불법 다운로드 받는 다는 것 자체를 법을 어긴다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의식 없이 하는 거라

지적재산권이고 뭐고 그냥 지금까지 하던대로 계속 다운로드 받을 거 같긴한데...

 

 

그나저나 논란이 됐던 ISD는 과연 어떻게 될지...

참... 정부의 게임악법안에 그레이트 빅 엿을 선사하게 될지...

 

 

암튼 걱정 반 기대 반이네요.

 

 

 

민주당에서 정권잡으면 재협상하거나 폐지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총선&대선용 립서비스로 끝날 가능성 99%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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