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잉뿌잉
아는건데 이번에 또하는군요..
저기서 빠진건 개인이 태양열등으로 인해 만든 전기를 사는 금액이 빠져있죠..
자회사 급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개인이 볼때는 그것도 꽤 큰돈이라고 합니다.
불모지 구입해서 지원받고 태양열 설치=_=;
Cold Fusion이 완성되어 더 이상 핵발전소를 지을 필요도 없고 발전 목적으로 석유를 사올 필요도 없는 세상이 와야겠습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548395
http://ko.wikipedia.org/wiki/%EC%83%81%EC%98%A8_%ED%95%B5%EC%9C%B5%ED%95%A9
저기다가 추가로 누진세... 이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일단 전 세계에서 전기 누진세가 존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뿐이며,
그 누진세의 누진단계 기준 또한 1975년도에 만들어진 누진단계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 전기세 폭탄을 맞는 게 언제부터냐면 누진 3단계 때부터입니다.
누진 3단계부터 전기세가 엄청나게 수직상승해버리는데
이 누진 3단계를 돌파하려면 300kw 를 써야 합니다.
300kw = 3단계 돌파... 라는 거죠.
이게 75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문제는 75년도에는 뭐 가정에서 전기 쓰는 가전제품들이라고 해봐야.
세탁기랑 냉장고, TV가 전부였겠죠. 그때는 300kw? 3단계 정도면 충분했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에 더불어 지금처럼 전자레인지, pc, 스마트기기, 에어컨... 등등의 고전력소모 기기들이 가정에 보급된 오늘날에는 300kw 돌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진세를 없애거나, 아니면 누진세를 오늘날을 기준으로 새로 기준단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민 고혈 짜내서 기업 먹여살리는 개같은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고수하겠다면...
적어도 누진세 체계는 현실 기준으로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1975년도에 300kw부터 3단계는 2012년 지금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 1000kw부터 3단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